사업개요 및
추진계획 |
- ㅇ 추진배경 : 콘텐츠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이용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분쟁을 조정하여 신뢰기반의 콘텐츠 산업 환경을 조성
- ㅇ 추진기간 : 2020.01.01. ~ 2020.12.31.
- ㅇ 총사업비 : 699,000천원
- ㅇ 주요내용
- - 사전적 분쟁 예방 강화
- - 사후적 분쟁해결 지원
- - 조정위원회 역량 강화 및 조정절차 개선
- - 콘텐츠분쟁해결 관련 정보공유
- - 콘텐츠 국제분쟁 사전 예방 및 대내외 협력채널 구축
- ㅇ 추진계획
- - 사전적 분쟁 예방 강화
- • 상담전용 콜센터(Tel: 1588-2594) 운영
- • 콘텐츠 이용자보호 및 분쟁예방 홍보 추진
- •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
- - 사후적 분쟁해결 지원
- • 조정관련 상담, 합의권고, 조정회의 개최 등 분쟁해결 지원
- • 조정사례집 발간, 조정사건처리시스템 운영
- • 사무국 운영지원 등
- - 조정위원회 역량 강화 및 조정절차 개선
- • 조정관련 상담, 합의권고, 조정회의 개최 등 분쟁해결 지원
- • 조정사례집 발간, 조정사건처리시스템 운영
- • 사무국 운영지원 등
- - 조정위원회 역량 강화 및 조정절차 개선
- • 조정사례 공유 및 포럼 개최
- • 관련 법제도 지원 : 콘텐츠산업진흥법령, 조정규정 개정 등
- • 조정위원 및 사무국 직원 전문교육 실시(조정ㆍ중재 관련 국내외 선진사례 습득)
- - 콘텐츠분쟁해결 관련 정보공유
- • 콘텐츠분쟁조정 포럼 개최
- • 콘텐츠 업계 분쟁이슈 및 해결방안 공유 간담회
- - 대내외 협력채널 구축
- • 기재부 공공기관간협업과제(「온라인 전자상거래 피해상담 일원화」) 진행
- • 협업기관 간 온라인 민원연계 및 상담 정보공유
- • 협회단체, 장르별 유관기관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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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자
(관련자 및
업무분담 내용) |
- ㅇ 사업 관련자
콘텐츠분쟁해결지원의 사업 관련자 | 구분, 성명, 직급, 수행기간, 담당업무(업무분담 내용)로 구분되는 표
| 구분 |
성명 |
직급 |
수행기간 |
담당업무(업무분담 내용) |
| 사무국장 |
정진규 |
국장 |
2020.01.~12. |
총괄 |
| 전문위원 |
유경남 |
위원 |
2020.01.~12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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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 |
이동주 |
부장 |
2020.01.~12. |
사업운영 |
| 최호준 |
부장 |
2020.01.~12. |
| 성지윤 |
대리 |
2020.01.~12. |
| 윤서현 |
주임 |
2020.01.~12. |
| 주형락 |
사원 |
2020.01.~12. |
| 천태민 |
사원 |
2020.01.~12. |
| 이예인 |
사원 |
2020.01.~12. |
| 채순미 |
사원 |
2020.01.~12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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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기관 또는
민간인 관련자 |
콘텐츠분쟁해결지원의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정보
전자거래
분쟁해결 기관 |
한국소비자연맹, 한국소비자원, 한국인터넷진흥원, 서울특별시 |
|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(MIOIBA) DC상생협력지원센터 |
|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교육원 |
| 업계 |
게임 및 장르별 업체 CS부서 |
| 협단체 |
한국인터넷광고재단 |
|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, 게임이용자보호센터 |
| 정부부처 |
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 |
| 문체부 대외통상협력과 |
| 대통력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, 국가지식재산보호원 |
| 법원 |
서울중앙지법, 서울남부지법, 서울서부지법, 수원지법, 고등법원 |
| 국제협력 |
세계지적재산권기구(WIP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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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실적 |
- ㅇ 콘텐츠 분쟁해결 지원
- - 총 5,749건 접수, 조정회의 112회 개최(‘19.1월~12월 기준)
- - 조정위원회 조정사례 공유워크숍(2회), 분과워크숍(4회) 개최
- - 정보시스템 분야 콘텐츠분쟁 조정 전문위원 6인 위촉(4월)
- - 2019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 발간(9월)
- - 2019 콘텐츠분쟁조정 국제포럼 개최(11월)
- - 제7회 모의 콘텐츠분쟁 경연대회 개최(‘19.2월)
- - 조정사건처리시스템 HW/SW 신규장비 도입(‘19.2월)
- ㅇ 콘텐츠 이용자보호 활성화
- - 상담전용콜센터(1588-2594) 운영 : 상담 5,749건(‘19.1~12월 기준)
- - 콘텐츠 이용자보호 상담사례집 발간(4월)
- - 콘텐츠분쟁예방 캠페인 실시(‘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’전국 부스 운영을 통한 무료상담 진행 : 무료운영 5회)
- - 콘텐츠 이용피해 실태조사 발간(‘19.12월)
- - 전자상거래 분쟁해결기관 업무협약 체결
- • 서울특별시, 한국소비자연맹, 한국소비자원, 한국인터넷진흥원,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(총 5개 기관)
- • 상호 정보제공 및 공동 연구 등 협력 강화방안 모색
- - 유관기관 교류 협력 강화
- • 한국인터넷광고재단, 게임이용자보호센터, 게임정책자율기구, 한국조정학회, 조선대학교 법과대학,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 교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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