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 사업실명제란?

• 정부가 적용중인 정책실명제를 공공기관에도 도입하여 공공기관 추진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
  • 사업실명제책임관 엄윤상 실장 / 사업실명제총괄 최윤수 팀장

사업실명제 추진체계

• 선정기준
  • 기관 설립법, 정관 등에서 정한 기관 고유의 사업(기본원칙)
  • 주요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(국정과제 포함)
  • 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
  •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사업
  •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기관의 핵심사업 등
• 추진체계
  1. 01 사업실명제 심의위원회

     - 위원장(실명제책임관) : 실명제 업무 총괄
     - 5인 이상으로 구성 : 외부인원 포함
     - 사업 선정기준 마련
     - 사업선정

  2. 02 대상사업 관련정보

     - 사업명
     - 사업내용
     - 소요예산
     - 사업기간
     - 추진계획
     - 담당자 현황

  3. 03 국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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